민간이 택지개발에 적극 나서고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주택산업연구원(원장 정희수)은 최근 우리나라와 영국·일본·싱가포르 등의 주택전문가들을 초청, 개최한 「주택정책에 관한 국제학술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안정 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각종 규제로 시장이 왜곡되고 일부 계층에만 이익이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규제철폐와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민간에 의한 원활한 택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투기 또한 억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의 속용 팡 교수도 『싱가포르의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은 정부가 값싸게 택지 공급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택지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택지공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팡 교수는 특히 주택금융제도가 싱가포르 주택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한편 영국 주택전문가인 알란 뮤리씨는 영국의 주택정책이 정부규제가 거의 없고 주택의 환경문제가 없던 시기에서 규제강화기, 규제완화기 등을 거쳐 최근 다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규제 강화는 과거의 엄격한 규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 및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