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배제 실질협력” 주장서 돌변/난데없는 「안보」 성명서 발표로 눈총최근 안기부법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국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가 24일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성명서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한 동해안지역의 경제적 손실만 7백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소요된 경비와 인적손실을 합친다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어『부강한 경제력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원동력이 되며, 튼튼한 안보는 안정된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안기부법개정안이 현실적으로 맞게 수정되어져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방향이 되었으면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중소업계 일각에서는 기협중앙회가 무슨 이유로 느닷없이 안기부법개정 문제에 언급하고 나서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며, 특히 이를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몇개월전만 하더라도 기협중앙회와 중소업계는 남북경협무드에 들떠 있었으며, 되도록이면 정치적 외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경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던 터다.
실제로 기협중앙회는 민간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6월말과 7월초 2차례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자리에서『남북경협은 가장 손쉬운 분야이면서 서로에게 실질적 득이 되는 임가공무역부터 시작 돼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그리고 『남한의 대기업이 추진하는 남북경협 형태는 대부분 투자형식이라서 준비작업에만 2년 이상이 걸리는등 시간만 잡아 먹는다. 지금 상당수의 공장이 가동중지 상태인데다 노는 유휴인력도 많은 만큼 원자재만 공급하면 당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남한의 중소기업이 나서주길 바란다』는 북한측의 언급에 고무돼 방북기업인 리스트작성등 실무작업에 나서기도 했었다.
결국 중소업계의 남북경협추진은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포럼에 국내 대표단 참가가 무산돼면서 함께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당시 중소업계는 『정치적 불안때문에 남북경협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급변하는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남북경협의 방향성이 마냥 널뛰듯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이번 기협중앙회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서도 안기부의 경제정보수집 확대등 경제관련 내용이 주요한 것이라면 모르되, 민간경제단체가 밑도끝도 없이 기존의 안보논리 우선을 되풀이 한 데 그친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방향성의 불재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