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조연설을 통해 “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활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준다”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줘서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 즉 ‘더 벌어 더 쓰는 성장전략’”이라고 소개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과 교육, 의료, 노후 관련 복지를 확대해 이들 부분에서 생활비 지출을 줄여줘야 한다”며 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 일종의 부자증세인 ‘불평등세’ 도입을 꺼내들었다.
문 의원은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평등세는 토마 피케티의 누진적 부유세 부과나 빌 게이츠의 상속세 강화와 비슷한 개념이다. 문 의원실측은 “소득 또는 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정확한 지표(Index)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이런 불평등 지수에 연동해 대기업과 부자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자는 게 불평등세의 기본적 아이디어”라면서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쉴러 예일대학 교수 등이 최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결국 불평등세를 도입, 불평등 심화를 막는 동시에 복지재원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