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일 총선 직후 열리는 18대 마지막 국회에 산은금융 주식의 농협 출자를 위한 정부 보증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최근 사업구조 개편으로 출범한 농협금융지주에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금융과 도로공사 주식을 5,000억원씩 총 1조원어치 출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임시국회에 산은지주 주식 출자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업은행법에는 정부가 보유한 산은지주 주식을 단 1주라도 민간에 넘길 경우 산은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국환표시채권에 대해 국회로부터 정부 보증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산은지주 주식은 현재 정책금융공사가 90.3%, 기획재정부가 9.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출자안이 국회 동의를 얻으면 10월로 예정된 산은지주의 기업공개(IPO)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동의를 받으면 IPO를 위한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치적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어 현물출자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출자주식에 산은 주식이 포함되면서 산은지주가 IPO와 관련해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달 2일 사업구조 개편을 완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했다. 정부는 농협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4조원의 이자보전과 1조원의 현물출자를 약속했으나 현물출자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