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동산 임대 소득과 불공평 해소/KDI안과 사실상 같은 효과… 귀추 주목국민회의 등 야권은 23일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하되 현행 4단계인 소득세율체계를 6단계로 늘리고 세율도 낮추는 근소세 분리과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야권의 근소세 분리과세안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했다가 재정경제원의 반대에 부딪쳤던 근로소득자의 금융종합과세 분리안과 궁극적으로 같은 조세효과가 예상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국민회의측은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를 분리시켜 타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비해 근로자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
국민회의측은 근소세 분리 개정안에 따른 세수 경감액은 5천억∼8천억원으로 추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어 탈세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비해 훨씬 무거운 불공평과세를 당하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등 여타 소득과 세율은 동일하지만 세원 탈루가 심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하여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저축장려와 주식투자장려를 위해서 근로소득보다 훨씬 낮은 세율(현행 20%·5년이상 장기채권 등은 제외)로 원천징수, 사실상 분리과세되고 있다.
국민회의 근소세 분리과세안을 입안한 장재식의원은 이날 이와관련, 『근로의욕과 근로자 생활향상은 기업가의 이윤동기와 더불어 국민경제에 가장 주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타소득에 비하여 과중하게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근로소득은 매년 경감되지만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실질소득 증대효과는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의 김원길 의원도 『근소세를 종소세에서 분리하면 궁극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장하고 있듯이 근소세를 금융종합과세에서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근소세 분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국민회의가 제시한 개정안은 소속의원들이 지난 3년간 발의했으나 세수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재경원이 극구 반대해 관철되지 못했다.
한편 자민련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국민회의 개정안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자민련 소득세법개정소위 위원인 어준선 의원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되 현행 4단계인 소득세율을 2단계 늘어난 6단계가 돼야 근로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양정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