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째 제자리 맴돈 한국경제 다시 성장판 열어라

우리 경제가 내수·수출 침체가 함께 깊어지는 복합불황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1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은 2010년 28.3%에서 2012년 -1.3%로 반전된 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내수침체 역시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복합불황은 기업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고용둔화와 소비감소·내수부진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감퇴시키고 있다. 경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지체의 덫에 걸린 처지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045억달러로 전세계에서 14위를 차지했다.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이번 집계는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고정투자에 편입하는 방식을 적용해 'GDP 뻥튀기' 논란을 빚었던 새 기준의 GDP 통계가 처음 반영된 것이었다. 결국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한국 경제의 성장정체는 변함이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그 사이 중국과 한국의 격차는 더 벌어져 중국 GDP는 2009년 한국의 5.5배에서 2013년에는 7.1배가 됐다.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궤도로 올라서게 해야 한다.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전방위적 대책과 신속한 실행이 요구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제회복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다짐은 그런 면에서 매우 적절하다. 재정확대와 규제완화·소득증대 등을 3대 정책축으로 기업과 가계의 심리를 되살려 닫혀가는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활짝 열어주기 바란다.

다만 정책선택의 잣대는 반드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재정확대로 되레 기업 투자와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빚을 쏟아붓다 국가부채만 쌓인다면 국가신인도를 훼손할 수도 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규제혁파만큼 효과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규제를 풀어 경제활동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과 기업의 잠재력을 펼치게 하는 귀중한 처방전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검토 역시 자금 해외이탈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 '채찍'으로는 결단코 투자와 소비심리를 살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