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22일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보고서를 통해 “고용창출을 위해 생계형 창업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창업기업의 고용 증가는 대부분 폐업으로 상쇄되고 계속기업의 순고용은 감소했다”며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존 능력이 크고 생존 이후 고용 확대 역량이 큰 분야의 선별적 육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업력별로 폐업에 의한 고용소멸이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잠식하는 규모는 업력 1년 차에서 가장 크며 업력 4년 차에 이르러 일정 수준을 유지하나, 전 업력에 걸쳐 계속기업의 순고용 기여는 미미했다. 특히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운수업은 폐업에 따른 고용 감소율이 높은 데다 정상 가동되더라도 고용효과가 작았다. 특히 숙박음식업은 창업 후 사업체당 고용규모 증가율이 4%에 불과했다.
반면 정보통신업과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등은 폐업에 따른 고용 감소율이 높지만 기업체가 정상 가동될 경우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통신업의 경우 창업 후 6년까지 사업체당 고용인원이 109% 증가했다.
박재성 중기연 연구위원은 “창업의 고용기여는 결국 생존율과 생존기업의 고용증가율의 함수”라며 “이제껏 창업 정책이 창업 기업의 양적 배출에만 집중했다면 향후 창업 정책은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창업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착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