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늙어가는 한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못하면<br>2045년 다시 5,000만명 이하로<br>출산율 늘려야 고령화 연착륙

2012년 6월23일 오후6시36분, 대한민국이 인구 5,000만명 시대에 진입한다. 인구 5,000만명 시대는 33년간 지속되다 오는 2045년부터 5,000만명 이하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지난 1948년 건국 당시 2,000만명 수준이던 인구가 64년 만에 3,000만명 늘어난 셈인데 천만 단위로는 다시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미 지난달 우리나라가 인구 5,000만명 시대에 진입하는 정확한 시점과 그 의미를 단독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2일 통계청은 대한민국 인구가 23일 5,000만명을 돌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계청의 인구시계에 따르면 우리 인구는 현재 1시간당 52명이 태어나고 31명이 사망, 자연증가에 의해 1시간당 21명씩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말 상시인구(4,977만 명)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23일 오후6시36분 우리 인구가 5,000만명을 돌파한다. 이는 같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70억5,000만명)의 0.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계적으로 인구 5,000만명을 넘은 국가는 25개 내외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천만 단위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에서 정점을 찍고 줄어들어 33년 후인 2045년에는 다시 5,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 인구는 2069년에 4,000만명 아래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5,000만명이라는 숫자에 내포된 의미가 결코 반갑지만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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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당시 2,000만명 수준에서 출발했던 우리 인구는 1967년 3,000만명을 넘어선 후 4,000만명(1983년)까지 1,000만명 더 늘어나는 데 16년이 소요됐다. 1967년에서 1983년까지 매년 62만5,000명씩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이후 다시 5,000만명까지 증가하는 데는 29년이 걸렸다.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며 1983년과 2012년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매년 34만명씩만 인구가 늘었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16만명에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합계출산율을 근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현재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이하로 떨어진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0년 현재 1.23명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출산율이 소폭 상승한다 해도 2060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2명에 그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가 인구감소 속도를 좀 더 늦추고 노령화의 충격에서 연착륙하는 데는 앞으로의 합계출산율 추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예측치인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질 경우 인구 5,000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이 13년 정도 늦춰지고(2045년→2058년), 고령화의 속도도 14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출산율 향상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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