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SDR 쿼터배분 확대 요청키로/금융위기 대응위해 신 차입협정 추진도제51차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 연차총회가 10월1일부터 3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IMF의 쿼터 증액문제, 잠정확대구조조정기금(Interim ESAF) 도입 문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차입협정(New Arrangement to Borrow) 추진방안 등 IMF의 금융위기 관리능력 제고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이 논의된다.
또 세계은행은 외채과다 빈곤국의 외채경감 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양 기구내의 지분이 현저히 저평가된 점을 지적하고 지분증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 부총리는 연차총회 기간중 캉드시 IMF총재, J D 울펜슨 세계은행총재, 라로지에르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총재,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 루빈 미 재무장관 등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세계 경제의 주요현안과 양대기구내에서 한국의 역할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한다.
한부총리는 연차총회가 끝난 뒤 4일 뉴욕증권거래소에 들러 관계기관 대표들과 주요 언론인들을 초청,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연차총회의 주요 현안을 정리한다.
▷IMF·세계은 주요현안◁
▲쿼터증자=IMF의 재원확충을 위한 특별인출권(SDR, 1SDR는 약 1.45달러) 증액 및 회원국간의 쿼터배분 문제를 논의한다. 가맹국의 국민소득, 수출입규모 등을 고려해 계산한 (93년 통계기준) 11차 쿼터계산 총액은 5천2백51억SDR로 10차 계산쿼터 총액 4천3백70억SDR보다 20.2% 증가한 규모다. 현재 우리나라의 쿼터는 7억9천9백60만SDR에 쿼터비중은 0.55%로 경제력을 고려한 계산쿼터비중 1.60%에 훨씬 못미친다.
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쿼터 비중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쿼터비중은 IMF의 주요 의사 결정때의 투표권 비중과 같은 것으로 비중 증가는 IMF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 증대로 연결된다.
IMF는 계산쿼터와 실제쿼터간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증액되는 일정부문은 기존 쿼터에 비례해 배분하고 잔여분은 경제력에 따라 선별증액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우리나라처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실제 쿼터가 현저하게 낮은 나라에 대해서는 쿼터를 특별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잠정확대구조조정기금(Interim ESAF) 도입=최빈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양허성자금인 ESAF재원 소진에 따라 잠정재원 마련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융자재원(40억SDR)과 2차 보전재원(17억SDR) 등 60억SDR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융자재원은 IMF 일반재원 또는 가맹국으로부터의 차입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차보전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IMF의 보유금 매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유금 매각을 위해서는 총투표권의 85%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금매각에 따른 IMF의 자산규모 축소, 세계 금시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등 다수국가들은 지나친 금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과다와 회원국들의 재원조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금매각을 지지하고 있다.
▲신차입협정 추진=멕시코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위기에 IMF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차입협정(GAB)을 확대하는 신차입협정을 추진키로 했다. G10 국가외에 한국 호주 스페인등 12개 국가가 신규로 참여하며 신규참여국들을 중심으로 총 3백40억SDR규모의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한국은 최저분담액인 3억4천만SDR를 분담할 계획이다. 참여국은 국제통화제도가 위기에 처했을 경우 신용인출을 할 수 있다.
▲세계은행 주요현안=외채과다 개도국의 빈곤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의 외채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파리클럽 채권국들은 IMF와 세계은행 지원하에 3년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구조조정 기간중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67%까지 경감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기타 공공기관 및 상업은행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워싱턴=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