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농협이 분리ㆍ출범하는 내년부터 정부의 지원금을 농협 요구대로 6조원 가까이 투입할 뜻을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농협의 신경(신용사업ㆍ경제사업)분리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을 예정했던 규모보다 축소해서 농업전문가들과 농협인들이 ‘과연 농협 개혁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가’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크다”라며 “농협 개혁을 위한 자본금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결정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소위는 5조~6조원 사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신용사업과 분리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6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4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4조원 가운데 1조원은 현물로, 나머지 3조원은 농협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21일 농림수산식품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협 요구대로 6조원(1조원 현물, 5조원 채권발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농식품위원회는 또 5조원 차입에 따른 이자차액 지원예산을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자 차액 보전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하는 부대 의견도 채택한 바 있다. 이자 차액 지원액은 1,000억원, 이자 차액 보전기간도 3년이면 충분하다는 게 정부보다 지원을 늘린 셈이다.
임세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