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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경제신문 합동간담회에서 "앞으로 전경련과 경총 등도 방문해 야당이 반기업적인 정당이라는 오해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설득시키고 반대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를 통해 경제에 유능한 분을 확보해야 하고 민주정책연구원에도 더 많은 전문가를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복지 문제에 대해 "복지를 줄이자는 (여당의) 주장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실패를 서민과 중산층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늘려 중부담 중복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은 중부담을 하고 있는 데 반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은 저부담 상태"라면서 "집권을 하게 되면 복지에 대해서도 중기·장기계획을 세워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단계별 중부담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에 우리는 비전 2030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가 완성되는 시점을 오는 2030년으로 설정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 같은 연도별 계획이 오히려 후진하고 있어 2030년에 맞추기는 어렵고 새로운 (목표 설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복지목적세 도입과 관련, "복지를 늘리고 재원대책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세금을 늘리는 것은 아직도 논의하기 어렵다"면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자본소득 과세로 우선 재원을 마련하고 목적세 신설 등은 그 이후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영수회담을 한다면) 대통령과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어떤 속도로 세율을 높일 것인지 머리를 맞댈 수 있다"면서 "이(법인세 인상)를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집중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수도권에 국민 50%가 살고 있다"며 "우리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일본도 32%밖에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면서 "수도권은 지방과 상생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을 묻자 "전세 급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전세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서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이 같은 현상을 예측하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조언을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보유세 강화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편이다. 자동차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면서 "다만 참여정부 당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증가하는 세액을 지방 발전에 사용하도록 해 특별세처럼 만들어 조세저항을 가져왔다. 전체적인 보유세 체계 속에서 법 체계가 맞춰졌으면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지나고 보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정책을 좀 더 일찍 사용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잡혀 이명박 정부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참여정부 덕분이다. 현 정부가 이를 완화하는데 이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