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은 받았지만 전혀 쓰지 않는 일명 ‘장롱 신용카드’가 3,300만장에 달해 카드사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장롱카드 발급에만 최대 3조원 가량이 투입돼 고객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무실적 신용카드는 3,295만장으로 지난해 말의 3,129만장에 비해 166만장 증가했다.
무실적 신용카드는 과거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 카드다. 경제활동인구 1명당 신용카드를 4.8장 정도 갖고 있다 보니, 실제로 1~2장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장롱이나 서랍 속에 먼지 낀 채로 들어 있는 게 대부분이다.
문제는 무실적 신용카드가 감독 당국의 방치 속에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무실적 신용카드는 2008년 말 2,572만장에서 2009년 말 3,062만장으로 3,000만장을 넘어서더니 작년 말 3,129만장, 올해 3월 말 3,217만장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3,500만장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 카드 수 1억2,231만장 가운데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가 8,936만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발급 카드 중 25%가 장롱 신용카드인 셈이다.
카드사의 과다 발급으로 장롱 신용카드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금감원의 표준 약관에는 1년 이하 무실적 카드에 연회비를 물리지만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하면 돌려주고, 2년 이상부터는 실적이 없으면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있다.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은 1만~3만원의 카드 연회비를 부과하는데, 일부 카드사는 편법으로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롱 신용카드에도 연회비를 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면서 발급받은 카드를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구 등의 권유로 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쓰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회비를 내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카드사의 관계자는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은행계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받지 않고 발급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어 문제가 커졌었다”면서 “이후 감독당국이 신규 카드발급 시 무조건 연회비를 받으라고 한 상태라 우리로선 규정대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롱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신용카드 1장을 발급하는데 모집인 인건비 등 5~10만원 정도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롱 신용카드를 만드는 데만 1조5,000억~3조원 가량 든 셈이다.
이 같은 발급 비용은 수수료 인상 등 직간접적인 형태로 고객에 부과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가입자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중 은행에서 카드업을 분사하는 등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장롱 신용카드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많은 회원 확보가 중요해 실수요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