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차등화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때 무상할당 비율을 업종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발전과 철도 부문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과 일반생산 부문 같은 배출이 적은 업종 간에 민감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 간 차별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탄소배출 업종 간 민감도를 고려해 무상할당 비율을 차별화하기로 가닥을 잡고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정안에 명시한 무상할당 비율 95% 이상을 일괄적으로 부여하기보다 다배출업종과 소배출업종 간 특성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4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게 주요 방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거래제가 최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 일괄적으로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 부여하기보다 부문ㆍ업종별 특성과 준비여건을 고려해 차등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할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1차 기간(2015~2017년)에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 일괄 부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모든 업종에 무상할당 비율 95% 이상을 부여하지만 다배출업종은 5~10%의 추가적인 무상할당 비율을 부여하겠다는 것. 특히 2차 기간부터는 업종별로 등급을 나눠 무상할당 비율을 차등 부여한다. 시행초기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의 투자 기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제 경쟁에 노출된 다배출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총량제 방식이 아닌 원단위 형태의 거래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경우 추가 설비투자에 나서야 하는데 총량제한 방식은 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EU가 수출업종에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듯 에너지 다소비 구조 산업에 수출업종을 고려해 원단위나 부문별 전근 등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 허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같은 주무관청의 역할구조와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수를 고려해 현행 단일 할당위원회로 구성된 의사결정체계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할당위원회 내에 부문ㆍ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하부 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의견반영장치와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