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중심지인 서울 여의도는 지금 각양각색의 신당 창당을 목표로 출렁이고 있으며 신·구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무척 빨라졌다.올해 정치권의 최대화두는 내각제와 정계개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두 사안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물려 어느 한 쪽의 시작은 곧 반대 쪽의 즉각적인 반응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내각제 연내 개헌포기를 계기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터졌다. 현재 정치권에 한 쪽 발이라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이합집산에 따른 득실을 따지며 어느 깃발 아래서 뛰어야할 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만큼 많은 가설과 구상이 난무하는 곳이 없다. 여의도에는 정계개편의 방향과 방법, 구체적인 참여인사 명단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나돌고있다.
9월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정계의 합종연횡에 따른 새 판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각 세력간의 역학구도와 정국을 내다본다.
◇1+α신당창당과 3당체제
국민회의는 당초 2(국민·자민)+α의 신당을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金총리가 자민련 내각제파의 반발을 감안해 반대하자 합당이 무산 또는 상당기간 유보된 것으로 보고 우선 국민회의가 주축이 되는 신당에 야당의원과 개혁·전문직 인사들이 합류하는 1+α 신당의 9월이후 창당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권 밖은 물론 현 여권네 인사까지 포함하는 「역(逆)정계개편」을 추진하고 나섰으며 자민련은 정치권 안팎의 보수세력을 총결집하는 「보수대연합」깃발을 세웠다.
◇2+α 신당창당과 양당체제
1+α의 신당창당은 미완성의 정계개편, 본격적인 정계개편을 앞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동여당 핵심지도부, 특히 金대통령과 국민회의는 국민+자민+α의 신당창당을 통한 정계개편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1+α만으로는 정치개혁과 전국정당화 목표 구현이 어렵고 특히 金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개혁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1+α 신당창당을 목표로 추진하되 여건이 성숙될 경우, 즉 자민련내 내각제 강경파들이 동의하거나 이탈이 확실시될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통합, 창당한다는 구상이다.
이와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개혁과 보수인사를 나눠 영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국민회의가 창당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권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은 결국 2+α의 신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α:자민련:한나라당:김영삼(金泳三·YS) 신당
지난달 26일 金전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재계를 선언하고 신당 또는 한나라당내 계파 형성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으로서는 결국 한나라당 분열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싫지 않은 구도다. 더구나 국민회의는 YS신당과의 통합도 고려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YS 행보가 워낙 돌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각제를 고리로 자민련이나 한나라당과의 연대를 꾀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 내심 YS의 자숙을 기대하며 차남 현철(賢哲)씨의 사면과 정계진출을 조건으로 달래기에 나섰다.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자당내 반이(反李)세력의 이탈을 내심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李총재는 자신을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한채 뒤뚱거리는 공룡정당으로는 16대 총선에 희망이 없다는 판단하고 있다. 도리어 李총재측은 내심 나갈 사람은 가급적 빨리 나가고 대대적인 당 쇄신작업을 통해 16대 총선을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李총재는 16대총선에서 승리, 90석 이상의 제1당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당제 시나리오
다당제 시나리오는 국민회의 신당과 자민련, 한나라당, YS신당, 이한동(李漢東) 중부권 신당, 5·6공 신당, 홍사덕(洪思德) 신당 등 5~6개의 당이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당제의 경우 16대 총선 결과에 따른 또한번의 정계개편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YS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이한동 중부권 신당과 홍사덕 신당, 5·6공 신당은 거대여당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국민회의는 자민련을 의식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다당제를 통해 16대총선을 치른후 민주(1+α와 YS신당, 홍사덕신당)대 보수(자민련과 한나라당, 5·6공 신당)라는 양당체제로의 대형 정계개편을 구상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정계개편의 변수
가장 큰 변수는 JP마음이다. 金총리는 「연내 내각제개헌 포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양당 합당과 내각제 영구 포기는 절대 합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내각제개헌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金총리가 앞으로의 정계개편과정에서 국민회의가 아닌 다른 당, 예를 YS 또는 한나라당 등과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연대해 나간다면 국민회의가 생각하는 1+α, 2+α의 신당창당과 정계개편은 상당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자민련내 내각제 강경파 의원들의 행보도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내각제 강경파의 핵심인 자민련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는 탈당과 신당창당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JP에 대한 비난강도를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탈당과 신당창당 또는 다른 당과의 내각제 정책연대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충청권 민심이 JP로부터 급속히 이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金부총재의 신당창당 가능성이 높다.
홍사덕 신당돌풍도 주목할 만하다. 물론 홍사덕 신당 출현 가능성 조차 의심되지만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국민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홍사덕 신당돌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