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벼랑끝 미 정치권 막판 대타협 추진

■ 부채한도 증액시한 3일 앞으로<br>상원 지도부 초당적 안 조율… 협상 귀재 매코널 활약 주목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ㆍ공화 양당이 상원 지도부를 중심으로 '막판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지도부는 이날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가 주도한 '초당적 중재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논의된 안건은 전일 부결된 수전 콜린스(공화ㆍ메인) 상원의원의 발의안을 초안으로 양당의 쟁점사항을 절충했으며 새 회계연도 예산안 및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망라하고 있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과의 협상이 매우 실체적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중진인 딕 더빈 의원도 "14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 초당파적 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상원 여야 지도부의 협상은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의 협상이 부결된 지난 12일 처음으로 원내총무 수준으로 격상됐으며 회합 이틀째를 맞아 보다 실체적인 단계로 접어들며 관심을 받고 있다. 로이터는 "쟁점 문구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매코널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예'라고 답할 차례라며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매코널 대표는 미 정가에서 '막판협상의 귀재'로 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매코널 대표는 지난 2011년 미 의회가 채무한도 증액 협상으로 교착상태에 빠졌을 당시에도 양당 간 막판조율을 이뤄낸 바 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된 반면 매코널과 그의 파트너였던 리드 대표는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상원 지도부에서 대타협이 성사될 경우 입안은 일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2011년 7월31일 밤 법안이 공고된 뒤 8월1일 하원, 2일 상원의 표결을 거쳐 2일 오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사태가 해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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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원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이 법안은 다시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여야의 극적인 물밑타협 없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케어'가 쟁점이었던 예산협상이 의료세 철폐나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 등으로 무분별하게 번지며 실체를 잃었다"면서 "양당 중진이 주도하는 이번 협상도 정부지출 문제가 시퀘스터 연장 논쟁으로 확산되며 교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셧다운(정부 폐쇄)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13일 워싱턴DC 도심에서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2차 세계대전 국립기념비 앞에서는 '100만 참전용사 행진'이라는 참전용사단체 회원들이 모여 항의집회를 열었고 '헌법수호를 위한 트럭 운전자' 회원들도 도심에서 경적시위를 벌였다. 각국의 우려도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이날 WSJ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디폴트 사태에 대비해 시중은행의 미 국채 노출량 및 외환조달 능력을 긴급 점검했다"고 전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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