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부도 등 심각 정부 직접 나서야”/여야,이구동성국회는 25일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상산업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아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의원들은 삼성의 기아인수설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아 사태 해법」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기아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아의 정상화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들의 경영난, 자동차업계의 수출 및 해외사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들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기아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금융위기 등에 대해서도 정부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관심사는 기아의 삼성인수설. 정부가 그동안 삼성 등의 기아 3자인수설에 대해 막연하게 현 정권내에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아문제 해결에 나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을 밝히라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은 최근 폭로된 삼성의 「신수종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보고서와 관련, 『삼성보고서 작성경위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규명해 기아사태가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대로 음모에서 비롯됐는지 여부를 국민앞에 파헤쳐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도 『정부와 채권단의 일관성없는 대응은 그 의도를 의심케하고 있다』면서 『특정기업으로의 제3자 인수 의혹을 밝히고 정부의 기본적 입장과 원칙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 정부가 「시장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정권말기적 무정부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아부도의 책임 주체로서 정부가 기아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중연 의원은 『정부의 기아사태 해법은 정부삼성 시나리오설을 뒷받침하는 의혹과 혼란의 연속』이라며 『만일 삼성의 기아인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국민적 배신감과 좌절감은 어떤 보상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 임인배 의원은 『기아의 삼성인수가 자동차산업구조조정의 최선의 정책이라고 확신한다면 정부는 떳떳이 이를 공론화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분명한 입장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기아사태의 1차적인 책임이 기아의 현 경영진에 있지만 기아사태에 따른 국가경제의 파장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기아회생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살려놓고 보아야 한다」는 선지원 후처리방침을 비롯 「크라이슬러식의 직접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국고여유자금 지원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지만 종합상사를 통해 간접 지원하면 정부보조금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식의 각종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