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3∼15일 진행하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대표로는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참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성 노예는 근거 없는 중상”이라고 말하고 아베 총리의 최측근은 “고노담화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하는 등 일본 정치인의 역사 퇴행적 언행이 반복되는 것을 비판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고노담화 작성 경위를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고노담화 흔들기’를 시도한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시 성폭력 문제가 국제전범재판소에 의해 처벌되는 국제법상 전쟁범죄 및 반인도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조속히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일본의 태도 문제로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일본의 태도변화가 관측되지 않으면서 발언 수위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