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은 한마디로 「DJ노믹스」로 축약된다.지난해 9월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일반에 공개된 DJ노믹스는 金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추진해 온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개요 = DJ노믹스는 크게 두가지 점에서 과거정권들이 제시했던 경제정책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철저한 자기반성을 근거로 모든 논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IMF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맞춰 현재의 경제위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표면상 경제위기의 원인으로는 기업및 금융부문의 부실누적과 정부의 금융감독 소홀,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미숙등이 지목된다.
하지만 DJ노믹스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위기의 근원을 찾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면서 권위주의 정치체제 아래 인치(人治)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자리잡았고 이것이 결국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등 온갖 구조적 문제를 누적시켰다는 분석이다. DJ노믹스는 이런 과거의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의 틀을 깨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한다. DJ노믹스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정부간섭의 배제를 꼽을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책화두에서도 보여지듯 각 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분야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부패와 비리를 막고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줌으로써 시장경제발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또 「시장경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건실하게 발전하는데 필요한 물적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같은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DJ노믹스는 몇가지 원칙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부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은 엄격히 따지겠다는 것과 신화시장경쟁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신화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신화내외국인 차별이 없도록 시장을 개방하는 것등이 원칙의 골자다.
물론 이같은 원칙을 준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에따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개입과 권위주의적인 지시, 불필요한 규제등을 우선 철폐해야 할 대상으로 꼽고 있다.
◇평가 = DJ노믹스의 키워드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제 현실에 과연 어느 정도나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다. 수십년간 각종 특혜와 비리로 얼룩져온 정치, 경제체제에 다분히 이상적인 개념만으로는 현실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출발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대기업간 빅딜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빅딜은 대기업간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고난도 구조개혁 방안이다. 어느정도 피해가 예상되지만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채택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해당기업과 근로자들의 반발로 빅딜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최종 타결단계에 이르러서도 고용승계와 격려금 지급 문제등으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DJ노믹스의 원칙에 어긋나게 부분적인 개입을 시도했지만 그리 유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중복투자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는 상당부분 퇴색됐고 기업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나 규모의 경제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럴려면 빅딜을 왜 했느냐는 자조마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인 DJ노믹스에 비추어 빅딜은 분명 실패작의 범주에 포함된다. 경제논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개입을 통해 일을 추진, 오히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역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정책의 특성상 이해당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DJ노믹스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민주적 정책결정 기능을 현실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이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