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부 뉴타운·재개발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출구전략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기 출범을 닷새 앞둔 26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기 시정 때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으로 188개 구역을 해제하는 등 많이 정리했지만 여전히 많은 뉴타운·재개발 구역이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 간 찬반 논란으로 진척이 없다"며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가운데 사업지연으로 동네가 계속 낙후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기 들어서는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추진이 필요한 곳은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때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없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해제해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면 2기 때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에 대해 시가 정밀 사업진단 등으로 해제와 계속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지정 후에도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400여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가 지출한 비용의 70%까지 보전하고 시공사인 건설사들에도 특례를 적용해 매몰비용의 20%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성에 대한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때문에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곳이 많아 성공적 출구전략을 위해서도 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역당 평균 5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의 손비처리는 물론 사업성을 조금만 높여주면 신속히 개발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층수완화·조정 등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뉴타운의 경우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층수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은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와 같은 지역은 사업진단을 통해 층수완화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시는 법률소송 지원이나 갈등중재, 사업계획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공건축가 파견 등 맞춤형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지원 등이나 공공건축가 파견 등은 시에서 전부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부담이 전혀 없다"며 "구역해제나 사업추진 결정을 신속히 내려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뉴타운·재개발이 해제된 구역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시킨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