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세월호 관련 국회 긴급현안 질의

이번 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회의 긴급현안 질의가 열린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1,020원 선까지 떨어진(원화 강세) 가운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다.


국회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연다. 특히 20~21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 별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긴급현안 질의를 갖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은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및 그 일가에 대해 금융권 대출이 이뤄진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 및 그 관계사의 대출이 3,7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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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19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재부는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초안에 LTV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최종본에서는 삭제하는 혼선을 빚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LTV 규제는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제반 여건을 볼때 LTV 규제는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게 기재부 등 정책 당국의 기본 인식인 만큼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질지 관심이다.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주요 지표들도 잇달아 공개된다. 20일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5% 하락해 18개월 연속 내림세를 타고 있다. 최근 환율 하락이 생산자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주요 관심이다. 통계청은 23일 올해 1·4분기 가계 동향을 발표한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국세청은 22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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