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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대 현안인 도심 군 공항(K-2) 이전을 위한 건의서를 이달 중 국방부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15일 "전날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며 " 대구의 K-2 군 공항을 포함한 전국 도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업인 만큼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2 이전건의서가 이달중 제출되면 국방부는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게 된다. 타당성이 인정되면 군사작전 및 입지 적합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예비 이전후보지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함께 공고한 후 공모 절차를 거쳐 K-2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를 선정,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K-2가 이곳으로 이전한 후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하는 방식(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대구시가 마련한 이전건의서에 따르면 K-2 이전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3조5,000억원으로 이전부지 매입, 군 공항 건설, 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에 투자된다. 대구시는 이 비용을 현재 K-2 부지의 절반인 3.2㎢(약 100만평) 정도를 산업, 상업, 주거, 레저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이전부지 선정까지 3년, 새로운 군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년 등 총 9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K-2 이전사업은 계획대로라면 2022년 말 완료된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전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 첫 단계부터 난황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방식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자 찾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업자가 선투자로 군 공항을 건립한 뒤 이전부지 개발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등의 리스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여러 힘든 고비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예고했다.
윤대식 교수(영남대 도시공학과)는 "개발방식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종전부지 개발은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