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 연장을 약속하는 한편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논의를 재개키로 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다시 나서고 있다.특히 미 재계는 중국의 핵기술 절취 의혹을 제기한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에 대해 「대중(對中) 시각」교정을 촉구하는 등 화해 무드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
◇대중(對中) 최혜국대우(MFN) 연장= 2일 백악관 관계자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1년간 더 연장해 주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정이 매듭되지 않음에 따라 다시 최혜국 대우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클린턴 대통령의 생각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양국간 경제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국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MFN 연장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또다른 백악관 관계자도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한 양자간 합의를 재개, 오는 11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총회 이전에 마무리짓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동안 냉랭했던 양국관계는 경제관계 회복을 토대로 화해 쪽으로 방향키를 돌릴 전망이다.
◇미 의회의 입장=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의 MFN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의회는 앞으로 90일내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는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미국이 143억달러 어치의 상품을 중국에 수출한 반면 712억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569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적자 축소를 위해 미 행정부는 일본에 이어 2위 무역적자 발생국인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해왔고 MFN 연장도 같은 맥락.
공화당의 데이비드 드라이어 의원은 『경제관계 강화가 중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면서 『이번 MFN 연장 요청에 대해 공화당도 지지할 것』이라며 큰 이견이 없음을 미리 밝히고 있다.
◇미 재계의 대(對)의회 촉구안= 공화당이 이처럼 대중(對中) 자세를 누그러뜨리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공화당의 지지기반인 미 재계가 지금의 미·중 관계가 공화당의 「자충수」라며 비판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부담이다.
2일 기자회견을 가진 미 제조업협회(NAM)는 이같은 재계 입장을 분명하고 강력한 톤으로 미 의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봄 호메트 골드만삭스 국제업무담당 부회장은 『중국의 핵기술 절취행위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미 의회가 대중(對中) 교역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양국간 무역관계를 볼모로 하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NAM의 제리 자리노위스키 회장은 『MFN 연장이 중국이 아닌 미 기업들을 위한 혜택』이라며 중국을 「용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건과 중국의 핵기술 절취 의혹으로 급랭한 이래 이처럼 재계 입장이 구체화하기는 처음이다.
/문주용 기자 JYMO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