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창업은 50대가 주도하는데 청년에만 쏠린 정부 지원

청년창업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청년창업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많은 애를 써왔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14년 청년창업 관련 예산 역시 총 1,670억원으로 지난해의 1,100억500만원과 비교해 569억5,000만원(51.7%) 늘어났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청년창업은 늘어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소기업청이 29일 발표한 '2014년 1·4분기 및 3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창업 건수(신설법인)가 처음으로 2만개를 넘어섰다. 이 부문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문제는 창업의 주역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대의 창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50대 창업은 5,327 건(13.5%), 60대 창업은 1,574 건(13.5%)이 이뤄졌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평균 수명이 늘고 경제력을 가진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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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년세대는 초라하다. 50~60대와 달리 청년, 특히 30세 미만 세대에서는 창업 건수가 921건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통해 청년창업전용펀드 구성, 엔젤투자 인센티브 확대, 글로벌 창업지원 등 온갖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청년창업 지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치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제한까지 완화해 올 상반기부터 고등학생도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고 나섰지만 현 추세라면 과연 기존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사회현실도 정부 기대와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월 20대 예비창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카페·커피전문점(27.9%), 치킨집 등 음식점(17.8%)이 '창업희망 업종' 1, 2위를 차지했다. 정보기술(IT)은 5.0%, 앱 개발은 4.8%에 불과하다.

이 정도라면 정부의 세대별 창업정책도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국가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청년창업 못지않게 중장년창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만 바라보지 말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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