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 승용차 요일제 등 새로운 시책을 도입한다. 물가인상으로 인해 각종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도 상승하게돼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무상급식·시설개선 400억투입
◇경기도=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학생급식 지원예산 400억원을 편성해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을 돕는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이나 군 복무중인 대학생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도농업기술원과 팔당수질개선본부 등 15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대표번호를 도의 생활민원전화인 '120 경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통합 운영한다. 이 외에도 아동심리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만4세이상 무상보육 지원
◇인천=인천시는 보육과 교육, 일자리 창출을 새해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만4세 이상 무상보육 지원과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고령 임산부 엽산제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등을 지원한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대상도 29세 이하에서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된다. 선발인원도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다.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택시 내 동시통역 시스템도 운영한다.
승요차 요일제 도입稅 감면
◇대전=내년 3월부터 대전지역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도입된다.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면 자동차세와 보험료,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등이 감면된다. 또 시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가운데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권역별 장애인 전문 재활병원도 세워지고 대전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평생교육원도 건립된다.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합교양대학을 운영한다. 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종전 1~2학녀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친환경차 주차·통행료 60% 감면
◇대구=대구시는 내년부터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60%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아반떼 1.6LPI 하이브리드, 포르테 1.6LPI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혼다 인사이트 하이브리드 등 4종류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8.8% 인상한다. 2008년 1월 이후 상수도요금 동결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이 84.5%에 그치고 노후관 개량 등을 위한 투자비 마련을 위해서다. 8개 구ㆍ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 관리할 치매관리센터 1곳을 설치한다.
상·하수도료 13,5~13.9% 인상
◇울산=상수도 요금이 13.5%, 하수도 요금이 13.99%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1톤당 요금이 현 760.4원에서 862.8원으로 102.4원 오른다. 하수도 사용료도 인상돼 가정용은 월 840원(평균 사용량 200㎥ 기준) 부담이 늘어난다. 스마트폰 앱(안드로이드용) 버스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여권발급 업무는 전 구ㆍ군으로 확대된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다. 울산시는 새해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시행
◇부산=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둘러싼 비리를 차단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602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시행한다. 상수도 분야 청렴도 제고 방안의 하나로 검침부 수기작업에 따른 착오나 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상수도 PDA 검침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부산지역 16개 자치구ㆍ군 구분없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내년 7월부터 단일화한다.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무료 보급
◇경남=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만 3~5세까지 지원하던 셋째 이상 자녀의 무상보육료를 모든 연령의 셋째 이상 자녀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도 전액 무료화된다. 통합창원시 소방서가 내년부터는 창원소방본부로 격상된다.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김해시는 도시계획 결정, 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경남도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거제시에서는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담당할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