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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 시스템을 전면 손질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은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실현)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면서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에 투자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회의에서 오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 2,200개를 없애는 등 정부에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정 기간이 흐른 뒤 규제의 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 규제를 현행 전체의 12%(1,800건)에서 크게 늘려 임기 내에 50%(7,500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