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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는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이끌지만 자원이 풍부한 독재국가들의 경우 소득 수준이 민주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석유 등 자원 부국에 집중돼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자원 빈국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민주화·부존자원·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인적자원 활용과 개방을 통한 국제교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며 "일단 경제를 개방하면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경제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돼 경제적 불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체제 전환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민주화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반면 자원이 풍부한 독재·권위주의 국가는 하위계층으로부터 혁명의 요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재분배 정책을 실행, 비민주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재훈 KDI 연구위원은 "ODA 배분에 있어 자원 부국과 자원 빈국을 차별화해야 한다"며 "자원 부국의 경우 ODA 지원을 해도 민주화의 유인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개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원 부국에 대한 ODA는 장기적인 빈곤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원 부국의 독재자나 정치 엘리트 체제 유지를 위한 보조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ODA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ODA를 통해 경제개발과 민주 체제 확산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현재 산유국을 중심으로 배분돼 있는 지원액을 자원 빈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