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열린 지 꼭 3개월 만이다.
20일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창출, 전월세 대책 마련 등 경제 분야에 두고 있는 만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서둘러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1차 회의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치중했다면 2차 회의는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자문회의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대신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 등 다양한 세법개정안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직접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현안으로 떠오른 전월세난ㆍ복지재원 등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면서 “집권 6개월도 안 돼 증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언급해 증세 방안은 2차 회의의 어젠다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자문회의는 창조경제ㆍ민생경제ㆍ공정경제ㆍ거시금융 등 4개 분과별로 토론 형식을 통해 박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전월세 문제, 경제활성화, 고용률 70% 달성, 경제민주화 세부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해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운영하던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들을 이번에 모두 폐지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차 회의에서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발등의 불이 된 만큼 경제민주화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등 법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건의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의견개진에 그쳤던 이전과 달리 2차 자문회의는 경제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실무형 회의가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9월 초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에 바로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