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예방사업 '밑 빠진 독'

정부가 결핵 예방사업에 지난 4년간 1,11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되레 결핵환자는 늘고 있어 큰 돈을 들이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질병관리본부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결핵 예방ㆍ관리에 소요된 예산은 2009년 124억원, 2010년 149억원, 2011년 447억원, 2012년 391억원 등 지난 4년간 1,11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결핵 환자 수는 2009년 3만5,845명에서 2012년 3만9,545명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도말 양성 환자도 같은 기간 1만1,285명에서 1만2,137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외국인 결핵 환자 수는 2009년 414명에서 2012년 956명으로 절대적인 수는 크지 않지만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만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처럼 우리 정부가 결핵 예방ㆍ관리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2011년까지 결핵 발생ㆍ유병ㆍ사망률 분야에서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의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결핵 발병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