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1일 대전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평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 지표 수는 기존 36개에서 17개로 크게 줄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평가에서는 4개 항목 11개 지표를 평가하고, 2단계 평가에서는 3개 항목 6개 지표를 조사하는 형태다. 대학평가 방안은 지난 9월 30일 1차 공청회 때 정책연구진이 공개한 기존 평가 지표안에 대학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대학들은 모든 대학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은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이 적정하게 확보돼 있는가’, ‘도서관과 장서는 적정한가’, ‘기숙사, 식당, 보건시설 등 기타 지원시설은 충분한가’, ‘취·창업과 관련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등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하고 대학 측의 투자가 요구되는 내용은 평가 지표에서 빠졌다. ‘학교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가’ 등 사립대 법인에 관한 평가지표도 삭제됐다.
이밖에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3개 지표에 대해서는 국·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 등으로 구분 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평가방안을 마련,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