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개혁방안을 강구하게 될 '금융감독 혁신 TF'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간 전문가들이 대다수인 TF는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금융감독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TF가 실효성 있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기능 확립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TF 구성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와 부실감독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개혁을 객관적 입장에서 단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금감원 출신이 배제된 것도 그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이 퇴직 직원에 대해 금융회사 감사 등 재취업을 금지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각종 쇄신방안을 내놓았지만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해 질책할 만큼 금감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감원 출신의 금융권 감사 내정자들도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을 비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과제다. 그런 점에서 감독 담당자들이 금융기관과의 유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감독 시스템을 선진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감독체계를 비롯한 몇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 마치 금감원의 감독업무 독점에서 비롯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문제의 핵심은 감독직원들의 신분상 불안으로 미래직장으로서 금융기관들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개혁은 무엇보다 직원들의 정년보장 등 신분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신분안정이 적절히 이뤄져야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업무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대한 마녀사냥식 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금융감독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