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실업난 해소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총론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있다.정부와 여당은 실업대책의 중점을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두기로 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실업예산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란 문제의식 아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여당은 실업문제가 봄철의 노사협상과 결부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작업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등 모두 8조3,000억원을 실업대책 예산으로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22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실업대책의 중점을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아래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창업자금의 대폭확대와 인프라, 정보제공 확충 등 창업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한 대도시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업률이 높은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 공공근로예산과 직업훈련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2·4분기 공공근로사업 규모도 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졸업생 신규 미취업자를 위해 대졸인턴사원 2만명의 채용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고졸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고졸 인턴제도도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실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173만명 외에 한시생활보호자를 추가 지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발행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실업자 생활안정대부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집권당은 특히 실업예산 편성과 관련, 장기적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주장함에 따라 실업대책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올리고 부도기업 회생대책을집중적으로 시행해 줄것을 정부측에 주문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안에는 실업대책예산 뿐만아니라 새로운 한·일, 한·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야 한다며 별도로 5,000억원을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부의 실업대책예산안이 단기적 직접 지원위주로 짜여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특혜성, 자금살포식 대책이라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또 사상 최대 규모인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올해 16조원 규모로 잡은 정부의 실업대책예산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추경안 심의과정에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실업대책 마련에 비중을 둘 방침이며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중 5,000억원 정도를 수출금융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수출을 지원할 경우 유휴시설을 가동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하청업체에도 그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5,0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최소한 7조5,000억원의 보증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벤처기업 위주의 지원보다는 가내수공업을 위주로 한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별도의 지원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위해 최소한 1,000억원 정도를 확보할 방침이다.【양정록·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