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게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다”며 “고소득자 부담을 줄이려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런 정권에 박수 보낼 국민은 없고, 지지율 하락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원내부대표도 “소득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사회보험의 원칙”이라면서 “이에 맞는 개선방향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증세 기조는 계속 유지하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는 연금제도처럼 개선할 것은 개악하려하고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은 그대로 두는 ‘개혁 청개구리 정권’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관영 원내부대표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사람은 45만명의 소위 부자들이고 602만 가구는 건보료 인하혜택이 예상됐다”면서 “그럼에도 핵심적 국정과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인해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국정지지도 사수를 위해 주요 국정과제를 포기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전면적 제도개선 방안을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은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가 5만원 이었는데 월급 1240만원을 받았던 자신은 직장 가입자인 부인에 얹혀 퇴직 후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다고 현행 건보료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하면서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3년 전부터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해 오늘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것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건보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 45만명의 반발이 두려워 혜택을 받게 될 6백만 서민들을 하루아침에 외면해 버렸다”면서 “비율로 보면 직장가입자중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은 불과 3%,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은 무려 80%나 되는 데 3%가 두려워서 이것도 못하겠다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벌들 법인세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더니 박근혜 정부는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