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박근혜정부 건강보험 정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2008∼2012) 연평균 1인당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직장가입자 8.2%, 지역가입자 10.0%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건보료 인상폭은 같은 기간 연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1.5%의 5배가 넘는다.
소득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건보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7∼2011년 총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율, 즉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64%에 머물렀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총 2조9,475억원을 투입했으나 실제 보장률은 2004년 61.3%에서 2011년 63.0%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분석했다.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도 보장률이 개선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비급여 진료비의 급증이 꼽힌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120% 증가한 반면 건보 울타리 밖에 있는 비급여진료비는 180% 늘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행하려면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에 드는 비용이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연간 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재원 발굴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나이, 재산, 자동차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행 부과체계는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전환하면 현행 부과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보료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