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지난 2003~2012년 조세피난처 62개국의 외화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나라에 돈을 보낸 개인의 수는 10년 새 50%가량 늘었다. 법인은 약 5% 정도 증가했다.
2003년만 해도 개인은 2만7,500명이 약 22억4,000만달러를 보냈지만 2012년에는 4만700명이 44억2,000만달러를 보냈다.
법인의 경우 2003년 13만4,900개가 690억9,000만달러를, 2012년에는 14만2,200개 법인이 4,095억달러를 조세피난처로 송금했다.
돈을 보내는 액수나 숫자의 절대치는 법인이 많지만 증가율 자체는 개인이 10배가량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외화자유화가 확대되고 2011년 해외계좌신고제가 도입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 밖에 국내의 저금리 기조와 세무조사 확대로 고액자산가가 자산을 외국에 보내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개인과 법인 전체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점도 있다. 2005년 조세피난처로의 송금은 1,386억달러였지만 다음해인 2006년 갑자기 3배 가까이 늘어 3,610억원을 기록한다. 이후 외화송금 내역은 2,500억~3,000억달러 수준으로 다소 줄다가 2009년 2,213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2010년부터 다시 늘어 2012년 기준으로 4,139억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한 전문가는 "2006년의 증가는 외국환거래법 부칙상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점이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2011년부터의 증가는 저금리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고액자산가들이 투자나 거주의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난 것은 경제활동이 넓어지면서 함께 상승한 것이고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역시 해외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다"면서 "돈의 흐름, 특히 개인 돈의 흐름을 하나의 요인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