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게 다수 견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고채 금리라든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을 비춰봤을 때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며 "디폴트 확률을 CDS 프리미엄으로 보면 98%에 이른다는 보고까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에 대해 "그리스 자체에 대해 직접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많지 않지만 프랑스ㆍ벨기에 은행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나라로부터 채권을 급격하게 회수할 가능성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장관은 이어 실제 그리스 디폴트가 실현됐을 때 파장에 대해 "유럽 은행들 가운데 그리스 국채를 많이 보유한 은행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고 그런 은행이 어려워지면 연쇄적으로 유럽 금융권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주변국뿐 아니라 중심국까지 영향을 주면 전세계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탈리아의 재정문제와 관련,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나쁘지 않고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으며 재정개혁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처럼 허망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재정부는 한중 간 경상거래에서 위안화와 원화 결제를 늘린 뒤 이를 자본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제윤 1차관은 "한중 교역구조가 중간재 위주이므로 달러가 선호되는데 중국의 최종소비 비중이 늘면 그에 따른 위안화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식 한나라당 위원이 무역결제에서 위안화와 원화 결제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원화와 위안화 국제화 문제는 경상거래 부분부터 자유화하고 자본거래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하도록 한중 간 여러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서울을 위안화의 '역외 허브'로 만들고 한국은행의 중국 내 위안화 채권시장 참여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신 차관은 "동시에 하기보다는 순서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