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우는 대학생들에 반값이라는데…
‘반값 사립대 기숙사’ 나온다…저소득층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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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가 저렴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올해부터 5년간 매년 3,000 가구씩 공급한다. 사립대 공공기숙사에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기숙사비를 깎아줘 입주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3% 이상에게는 최대 50%를 할인해준다.
정부는 18일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을 보면 대학 인근의 전세임대주택을 지난해 1만349가구에 이어 2017년까지 매년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 중 30%는 공동거주물량이어서 매년 3,900명, 5년간 1만9,500명이 이용할 전망이다.
저소득층 대상인 대학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대학 인근의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하고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7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립대 공공기숙사는 잠정 확정된 월 24만원의 기숙사비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관리하고, 운영과정에 생긴 초과수익은 돌려주도록 해 기숙사비 추가 인하를 유도한다. 입주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3% 이상에겐 기숙사비를 최대 50% 깎아준다. 12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올해 사립대 공공기숙사 건설에는 국민주택기금(864억원)과 사학진흥기금(508억원)에서 1,372억원이 투입된다. 사립대 공공기숙사를 보면 사학진흥재단과 대학이 절반씩 출자한 특수목적회사가 주택ㆍ사학기금의 저리 자금을 이용해 해당 대학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 운영하게 된다.
대학기숙사 공시내용의 투명성도 높여 예결산 등 운영결과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대학 인증평가에 10% 반영하던 기숙사 확보율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대학 재정지원평가의 항목으로 넣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합기숙사는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부지에 이어 올해 1~2곳을 추가로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은평구청 구유지를 무상으로 빌리고 금융연합회의 기부금 258억원을 활용해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들어간다. 저소득층 대학생 1,000명을 수용할 이 센터는 2015년 3월부터 월 1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