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대통령 “소비자보호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금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 저는 금융의 창의성을 구현하는 첫 단추가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보호와 건건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놓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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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또 “행정지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없애고 감독관행이나 방식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가야 한다”며 “앞으로 규제환경이 달라지면 더이상은 담보나 보증 위주로 손쉽게 돈 벌던 시대는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도 추구해나가야 한다”며 “이미 자국통화표시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서 원화 국제화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경상거래 뿐 아니라 자본거래에서도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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