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 “건실성장 지속 필수 조건”/과감한 민자유치 바람직【워싱턴=최창환】 세계은행(World Bank)은 한국이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는 2004년까지(95년부터) 10년간 사회간접자본확충에 2천6백40억달러(2백20조원)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은행은 또 이같은 대규모투자를 정부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다 과감한 민자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계은행은 4일 발표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인프라발전에 관한 보고서」에서 무역규모의 확대, 국제경쟁력강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SOC투자는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1인당 GDP가 1%정도 늘어나기 위해서는 SOC투자도 1%정도 늘어나야 한다면서 지난 25년간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가 계속성장하기 위해서는 SOC투자를 GDP의 5%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95년을 기준으로 오는 2천4년까지 10년간 GDP(국내총생산)의 5.6%에 해당하는 2천6백90억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으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도로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에 1천3백20억달러 에너지부문에 1천10억달러 ▲통신부문에 3백20억달러 ▲상하수도에 4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한편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요구되는 SOC투자액을 1조2천억∼1조5천억달러로 추산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의 51%인 7천억달러로 가장 많고 한국(18%), 인도네시아(11%), 태국(10%), 말레이시아(3%), 필리핀(3%) 등의 순으로 SOC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