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853억원 삼킨 고철덩이 월미도 모노레일

졸속 사업추진과 부실시공 탓에 4년째 방치된 인천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결국 좌초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대로 운행하다가는 자칫 대형참사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간 100만명의 승객을 유치해 관광명물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꿈은 사업비 853억원을 삼킨 채 고철덩이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백지화는 지난 2010년 완공 이후 시험개통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정거장과의 정차오차 발생은 물론이고 바퀴균열 같은 치명적 결함까지 드러낸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심지어 바퀴가 빠지기도 했다. 이번 검증 결과도 이제껏 드러난 부실의 재확인일 뿐이다.



인천시는 다양한 대체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디 하나 쉽지 않다. 레일바이크 같은 대체시설 전환에도 수백억원의 혈세가 또 들어간다. 보수해 사용하려면 최소 200억원이 든다고 한다. 보수한들 경제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차라리 고철덩이로 방치하는 게 재정 측면에서 더 낫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된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이 치적에 눈이 먼 나머지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다. 사업규모에 비해 공사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부터 짧았다. 수요예측 같은 사전 사업검증 따위는 번잡스러운 요식절차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민선단체장의 선심ㆍ전시성 사업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우리는 익히 경험한 바 있다. 사업비로 수천억의 혈세를 축낸 것도 모자라 운행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경전철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재정의 파탄을 몰고 올 각종 사업들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 단체장의 양식에만 맡길 단계는 지났다. 중앙정부가 나서 지자체의 방만 재정운용에 제동을 걸도록 감시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지방자치 정신도 좋지만 재정이 바닥나면 무슨 소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