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민간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공기업을 지주회사형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여객과 물류사업 분리해 운영하는 ‘수평분리’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규노선과 기존 적자노선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철도공사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회사로는 실질적인 철도 개혁을 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에는 철도경쟁체제 도입 민간 위원회 전문가 20명 중 4명이 정부가 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 동안 철도경쟁체제 방식을 놓고 자회사 설립, 제2 공사설립, 민ㆍ공합작회사설 등 다양한 추측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6월 중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