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입전형료 인하 추진현황,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대입 전형로는 금액이 상당하고 다수의 대학에 학생이 응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험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2012학년도 기준으로 주요 35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수시모집이 5만8,371원, 정시모집은 3만9,167원이다. 통상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대학에 응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정부는 오는 8월 수시 전형부터 먼저 국립대 대입전형료를 5% 수준 인하한 뒤 사립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입전형제도를 개선해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전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도 활성화한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의 수입 경로와 별개로 제3의 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외국 제품을 들여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이마트는 청바지ㆍ향수ㆍ가방류, 롯데마트는 캠핑용품, 인터파크는 주방용품에 대해 병행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병행수입이 탄력을 받으면 외국산 의류ㆍ잡화ㆍ화장품 등을 현재보다 15~50% 정도 싸게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표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 업체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병행수입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과세가격의 150%인 통관담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보류 해제 심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줄이고 병행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