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공직 비리 근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 비리 감시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ㆍ권익위 등 공직 감찰 유관기관 간 협력체를 설치해 비리조사 전 과정에 걸친 협력 프로세스를 정립, 공직 비리 근절활동에 적극 나선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등 각 기관 국장급 책임자로 구성된 ‘감사원ㆍ대검찰청 협의회’ ‘감사원ㆍ경찰청 협의회’ 등을 설치한다. 분기별로 한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사안별로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감사원이 포착한 범죄 혐의, 검찰청과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 비리 첩보 및 감찰정보, 권익위 부패신고사항 등을 최대한 공유하게 된다. 또 공직 비리 감사ㆍ수사시 전문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필요하면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예컨대 감사원은 행정자료 분석 및 제도개선 발굴을, 검찰ㆍ경찰은 비위첩보 제공, 범죄혐의자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공직 비리 조사 결과 발표시에는 정보 제공, 합동조사 등 협력기관을 명시, 조사 성과도 상호 공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공직감찰 전담부서인 특별조사국의 조직ㆍ인력 확충 ▦첨단 정보기술(IT) 인력 보강 및 IT 감사기법 개발 등 정보분석 역량 강화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금 확대 통한 시민 비리제보 유도 등 공직 비리 근절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국가 청렴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공직 비리는 날로 은밀화ㆍ지능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비리 대응여건은 갈수록 악화되는 실정”이라며 “공직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 감찰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직 비리 대응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