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된 사립유치원은 3월 기준 납부총액(입학금, 방과후과정 교육비 포함)이 95만원 이상이면서 작년 대비 원비 인상률이 5% 이상인 곳이다.
고액 원비로 논란을 빚은 일부 사립유치원은 인상률이 높지 않더라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지역 유치원이 가장 많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3월 기준 월 납입금 총액이 100만∼110만원 선이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편법으로 원비를 인상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문제점이 지속되면 재정지원 중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위반 사항이 중한 경우 정원 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행정제재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첫 현장 조사를 나갔다"며 "이달 말까지 감사를 마무리해 다음 달 중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교육당국까지 나서 엄벌 의지를 밝히자 사립 유치원 단체들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시지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시지회는 지난 14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올해 서울지역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임장혁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고 이미 징수한 인상분은 환불하기로 했다"며 "연합회 차원에서도 자체 실태조사를 해 과다 인상한 곳은 원비를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유치원에서는 정보공시에 따른 유치원비 학부모 부담이 실제보다 과장됐거나 인건비 여건상 불가피한 금액이라고 항변한다.
고액으로 알려진 한 대학 부속유치원의 원장은 "방과후과정은 160명 중 20명만 참여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원아도 있는데 마치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알려졌다"며 "누리과정 지원금 월 22만원(방과후과정 포함 시 29만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금은 더 낮아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