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9·3 경기대책은 기대 이하”/저성장 정책으로 고비용구조 개선을30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원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9·3」경기종합대책의 미흡함을 일제히 질타하고 ▲저성장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재검토 ▲지준율의 단계적 인하 등 총통화정책의 개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한 장기산업채권 발행 필요성 ▲임금과 물가의 동시안정 추진 ▲공기업 민영화의 효율적인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장재식 의원(국민회의)등 여야의원들은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고비용 저효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한승수 경제팀이 들어선 뒤에도 국민 기대와 달리 성장의 활성화도, 안정적 경제운용도 아닌 어중간한 목표설정으로 국민과 기업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특단의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나오연 의원(신한국)은 『최근 불황국면의 심각성은 단지 2·4분기 GDP 성장률이 6% 선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수출이나 투자가 아닌 소비 및 서비스가 성장내용을 주도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근 의원(자민련)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고성장정책에서 저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수명·박명환(신한국) 정한용·김병태(국민회의) 제정구 의원(민주) 등은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유입이 가져올 국민경제에의 충격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냐』면서 『가입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의원은 『국채발행을 늘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현재 그 이자만도 매년 2조원이 넘는 통안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현욱 의원(신한국)도 『자본자유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조정기능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을 점차 재정으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채권매입자에 대해 실명을 확인한 뒤 국세청에 통보하되 자금출처 조사만 면제하는 시장실세금리 반영의 무기명 장기산업채권을 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민석 의원(국민회의) 등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실패와 매각자금 운용의 문제점 및 새로운 민영화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김인모 기자>
◎통일외무위/대북정책기조 일관성 촉구/남북 최고통수권자 핫라인 복원 주장
30일 통일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통일외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최근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 향후 대북정책의 기조를 둘러싸고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건개 의원(자민련)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한미연합방위력 증강, 경수로 지원과 대북경협의 중단,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한 「당근」배제 등의 조치가 뒤따르는 대북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국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원칙있는 대북자세를 견지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박철언 의원(자민련)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즉시적인 강경대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한반도 위기조성을 통한 자신들의 위기극복전략, 연미봉남노선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상호간 최고통수권자의 의중을 반영,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막후대화창구(핫라인)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의원(국민회의)은 『통일정책에 있어서 지나친 감상이나 강경을 지양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요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한이 하나라는 인식하에 유화적 대북제의로 일관하다가 한달여만에 기본원칙을 1백80도 바꾸는 발언을 하게 한 것은 통일원 등이 보좌를 잘못한 탓이 크다』고 질책했다.
김도언 의원(신한국)은 『대북 연착륙정책이 수혈을 통해 북한을 살리자는 것인가 아니면 안락사를 전제로 붕괴시 전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뇌관을 제거하자는 것인가』를 묻고 『대통령 등의 북한붕괴 발언이 북한을 자극해 남북대화 거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유흥수 의원(신한국)은 대북정책 수립 및 시행방향과 관련, 『강경과 온건이라는 양극적 획일성에서 벗어나 현실주의와 선택적 포용정책이 더욱 시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과 부지 및 서비스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도 서명을 보류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제네바핵합의를 깨겠다고 위협하고 미국이 선거를 의식해 조기서명을 바랄 경우 정부의 대응책을 따졌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