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세계 표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전 장관은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2014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계 표준과 동떨어져 있으며 기재부 장관을 할 때나 지금이나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사내유보금과세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비슷한 문제가 기재부 장관을 할 때 제기됐는데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사내유보금이 현금처럼 쌓여 있다는 인식은 차제에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며 "사내유보금은 재고자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는 것이지 현금처럼 적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노 페인, 노 게인(no pain no gain)'에 비유하며 향후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간, 지역 간 차별화돼 있는 비율을 알기 쉽게 통합 간소화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톤을 완화하는 데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DTI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양적으로 키워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은 더욱 그렇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