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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해법이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 국면을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어림할 수 있다. 그 중요성이 큰 만큼 기대와 함께 면밀한 마지막 점검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소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기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협력관련 현안과 다양한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대통령의 방중이 단순히 외교적 행사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면 이번 방중에서 논의될 의제들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근거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협력 강화로 北도발 억제하고
첫째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이번 방중의 가장 큰 무게중심을 싣고 다른 경제협력의제는 이 외교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있어 부차적인 의제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무장을 포함한 도발적 전략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북한을 외교적 궁지로 모는 것이 아니라 한중 간 경제협력의 깊이와 차원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북한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전략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즉 한중 간 경제협력심화를 통한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정착될 때 북한의 도발적 전략은 그 입지를 잃게 될 것이다.
둘째 한중 간 경제협력의 깊이와 차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중 경제협력의 근본적 전략수정이 필요하다. 즉 중국을 우리 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그리고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기지로 보고 우리 기업의 이윤을 일방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의 상호보완성을 높여서 양국 경제의 공동안정화와 장기성장기반을 확보하는 포괄적이고도 심도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즉 중국경제는 세계최고의 외환보유액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유기업 부실화와 그에 따른 중국금융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누적되다가 최근 금융기관들의 유동성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주가급락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또한 30여년을 견지해왔던 초고속 경제성장체제에서 경제안정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 등 많은 사회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관련 정책노하우는 선진국수준에 도달했다. 또한 고속성장체제에서 경제안정화단계로의 이행과정도 미리 경험한 만큼 중국과의 '금융 및 거시경제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 정책협력ㆍ조정체제'를 갖추는 것은 양국 간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 경제협력의 차원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일례로 최근 일본과의 관계경색으로 급속히 줄어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통화스와프협정을 한중 간에는 더욱 확대하는 협의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FTA는 산업고도화 기회로 삼아야
셋째 현재 진행 중인 한중FTA 협상이 자국시장을 보호하면서 상대국시장의 접근기회를 더 얻어내기 위한 줄다리기방식의 전통적인 FTA 협상전략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즉 한중FTA를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산업을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조정의 오랜 정책과제를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부가가치 농업과 노동집약적 단순제조업을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범정부 차원의 산업구조조정정책과 과도기간의 사회 안전망 구축정책이 마련되는 대로 한중FTA 협상에서 저부가가치 부문을 과감히 개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