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적자 확대속 일방압력은 부당/미, 한국차 슈퍼301조 발동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관련기사2·3·7·23면
정부는 오는 6일 엄낙용 재정경제원제2차관보 주재로 대외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세부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데일리 미상무장관을 만나 미행정부가 한국자동차 시장에 슈퍼301조를 발동한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강현 통산부통상무역실장은 제소시기와 관련, 2일(한국시간)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업계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미국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곧장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실장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적자가 지난해 1백16억달러에 달했고 올해도 8월까지 71억달러에 이르고 있는데도 미국측이 자동차시장 문제 하나만 가지고 슈퍼301조를 발동하는 것은 양국간 협력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WTO의 자유무역정신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김준수 기자>
【워싱턴=연합】 미행정부는 1일 자동차시장 개방을 둘러싼 마찰과 관련,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88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슈퍼301조 연례검토 결과를 발표, 자동차부문의 시장접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