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혀 정부가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국세에 36조원이 넘는 구멍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의 경우 하반기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규모 2차 추경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3년도 1차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는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국세 수납액이 47조424억원에 불과해 올 국세수입이 174조2,311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2013년 추경안 기준 세입예산(210조3,981억원)보다 36조1,670억원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경용 국채발행으로 돈을 빌려 부족한 세수를 일부 메우더라도 36조원대의 국세 펑크가 날 것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올 예산안 중 국세수입은 총 216조4,263억원이었으나 정부가 최근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6조원 줄어든 210조3,981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2ㆍ4분기 이후 민간소비 진작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세수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2013년 국세수납액이 (추경안에서) 감액 경정된 국세세입 예산에도 미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의 국세수입은 세수감소를 반영한 것인데 실제 세수실적이 그보다 더 떨어진다면 (상반기의 1차 추경 후) 추경을 다시 한번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위의 이번 분석은 1ㆍ4분기 국세수입이 연간 총 국세수입의 27.0%에 달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27.0%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3월 국세수입이 연도별 총 국세수입에서 차지했던 비중을 평균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