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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서구형 복지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연희 BCG 아시아유통부문 대표는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3국가시스템개조를 위한 대한민국미래컨퍼런스에 참석해 복지 시스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 지고 있어 의료비 지출이 연간 10%씩 성장 할 것이며 미래에도 성장세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2만불이지만 의료보험 등 공적 인프라에 있어서는 여전히 1만불 소득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고려할 때 미국 같은 서구형 모델로 갈 것이냐 다른 모델을 취할 것이냐 문제가 있지만 공공섹터 인프라가 너무 취약해 서구형복지시스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볼 때 공공섹터가 많은 것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며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장화 작업이 필요하고 정부는 시장이 건전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시장 개입자 컨트롤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취약 소외 계층에 국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