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3대한민국 미래컨퍼런스] 김연희 BCG 아시아유통부문 대표 “복지서비스 민간영역 강화 시급”



“대한민국에서 서구형 복지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연희 BCG 아시아유통부문 대표는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3국가시스템개조를 위한 대한민국미래컨퍼런스에 참석해 복지 시스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 지고 있어 의료비 지출이 연간 10%씩 성장 할 것이며 미래에도 성장세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2만불이지만 의료보험 등 공적 인프라에 있어서는 여전히 1만불 소득 수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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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고려할 때 미국 같은 서구형 모델로 갈 것이냐 다른 모델을 취할 것이냐 문제가 있지만 공공섹터 인프라가 너무 취약해 서구형복지시스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볼 때 공공섹터가 많은 것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며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장화 작업이 필요하고 정부는 시장이 건전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시장 개입자 컨트롤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취약 소외 계층에 국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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