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물가안정 차질없이 추진을/지속적 규제완화로 경영의욕 높여야『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불황국면을 맞고 있는 우리경제 현실에서 볼때 긍정적이다.』
정부의 올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재계의 평가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 국제수지적자 축소, 산업체질 선진화,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을 맞춘 것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비중을 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대한상의도 『경제우선의 국정운영방침을 밝힌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의욕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비롯, 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도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과 임금안정, 금융개혁, 기업부담 완화, 산업체질 선진화 등은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평했다.
재계는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내실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초래, 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주문했다. 전경련의 김태일 이사는 『경제난국의 주요원인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들이 보완돼야 한다』며 『특히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면서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중점을 둔 것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의지로 이해되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제활력의 약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을 6%로 묶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외형보다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기업의 경영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욕 제고와 지속적인 규제개혁, 고비용 구조 해결에 필요한 여건개선 등 균형적인 정책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을 주문했다.<민병호>
